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3, 2016. 12. 13.
 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  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1, 2010. 9. 30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위헌소원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호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, 2008. 9. 25.
 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(제3항)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